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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알뜰폰 요금제, 과기정통부 승인 받을까?

• 2024.07.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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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 매출이 800억원에 미치지 못해 정부의 승인 없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반려될 수도 있다. 이동통신사 자회사들은 이미 매출 800억원을 넘긴 상태지만, 원가 이하의 요금제는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이번에 새로운 요금제를 신고했지만 아직 과기정통부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의 조건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원가 90% 이하의 요금제를 출시해야 하지만, 현재 신고한 요금제는 원가 90% 이상 100% 이하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정하지 않았지만, 연매출 800억원 이상 기업은 약관신고대상으로 간주되며 중소 사업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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