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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범죄 직접 수사' 가능해져 이용자보호법 일부 개정

• 2024.07.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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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투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강화되었다. 정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부정거래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곳에 채무 추심을 위탁한 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투자자 보호가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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