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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테라·루나 사태 재판 논란...검찰 연구 파장

• 2024.02.15 10:56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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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가상자산의 증권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향성을 연구했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연구진은 가상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디지털 자산으로 해석하며, 경제적 실체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증권형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을,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연구진은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이 어렵다고 언급하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증권성이 확인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진은 테라·루나 사건을 분석하며, 테라·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규정의 흠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테라·루나 코인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테라·루나 코인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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