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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디지털 플랫폼 규제' DMCC 발의, DMA와 비슷함.

• 2024.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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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 법안(DMCC)은 30일 의회 해산을 앞두고 다가오는 7월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입법을 서둘렀다. 이 법안은 DMA와 유사하며 '전략적 시장 지위'를 가진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고 불공정한 시장 지배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국 디지털시장국(DMU)은 '전략적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을 평가하고, 관련 기업들은 DMU의 공정거래, 투명성, 신뢰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DMCC는 구독, 수수료, 가짜 리뷰, 티켓 재판매 등의 사항에도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영국 경쟁시장국(CMA)이 벌금 부과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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