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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개정안 발표 전 '암호화폐 과세 유예' 검토'

• 2024.06.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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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전에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전에는 검토 중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개정안 완성 전까지 유예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부터 예정되어 왔지만, 과세 체계와 거래소 시스템 등의 미비함으로 인해 두 차례 연기되었다. 업계는 제도의 미비함과 소득세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현재 법령에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검증하는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무사들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과세 기반의 부재로 2025년까지도 과세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래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세무사는 정부가 세수 추계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무리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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