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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으로 네이버 압박… 안보정보법 핵심은?'

• 2024.06.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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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일본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0일 참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중의원에서 가결된 지 한 달 만에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기밀정보나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요 정보 유출 시 5년 이하 징역이 부과되며, 중요 정보의 판단은 일본 정부가 담당한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경계하며, 정부의 민간 기업 인사 개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담당자를 일본 정부가 지정할 수 있어 한국 국적 직원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는 새 법안을 근거로 네이버에 압박을 가해 라인 지분 매각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시행지침 마련이 필요해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네이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지주사 A홀딩스 지분 조정 등을 협상 중이다. 지난 3~4월에 걸쳐 일본 총무성은 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주사 지분 매각을 요구했으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으며, A홀딩스는 라인야후 지분 65%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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