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美 특허청 'AI는 특허 받을 수 없어'…지침 발표' (30글자)

• 2024.02.13 15:28 인기
• 203
  0

USPTO는 특허 지침 문서를 통해 '특허는 인간의 독창성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기능이라는 개념 하에 '자연인'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발명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특허를 신청할 때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발명자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AI가 독립적으로 특허 가능한 장치를 설계하더라도 AI는 '공동 발명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AI 시스템에 문제를 제시하기만 한 자연인은 AI 시스템의 결과물에서 확인된 발명의 공동 발명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시스템으로부터 특정 해결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USPTO는 'AI의 기능이나 존재 또는 사람들이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정의하거나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법령과 판례를 새로운 기술에 적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목록
수정 삭제

이전글'비트멕스 설립자 '비트코인 단기 약세 전망 틀렸다… 7만달러 갈 것''2024.02.13
다음글수이재단, UAE 대학교와 '블록체인 아카데미' 개설2024.02.1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