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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음악출판협회, 의회에 저작권법 개정 촉구'

• 2024.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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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가 음악과 오디오북을 번들링하는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NMPA로부터 중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NMPA는 새로운 저작권법을 통해 음악출판사와 작곡가가 대기업에 의한 약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악출판사와 작곡가는 기계적 복제 로열티를 협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적 복제 로열티는 녹음된 곡이 복제되고 배포될 때 작곡가나 음악출판사에게 지불되는 로열티를 말한다. 이 규정은 190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사용료는 정부나 저작권 사용료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이 요금에 대한 협상은 4년마다 갱신되는데, 이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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