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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AI로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

• 2024.02.08 12:26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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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아동 성적 학대와 관련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AI 생성 이미지와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이용한 아동 성적 학대 및 성적 착취에 대한 형법 규정을 업데이트하려고 제안했다. 제안에는 아동 성학대 실시간 스트리밍에 대한 새로운 형법 도입과 '소아성애자 매뉴얼'의 소지 및 교환을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제안은 최신 기술 발전이 아동 성적 학대 자료를 만드는 데 오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안서의 최종 형태는 유럽의회와 유럽 이사회에 의해 결정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EU 공식 저널에 게시된 후 20일 이내에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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