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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인상, 5000억달러 손실, 저소득층 부담 증가

• 2024.06.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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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연구소(PIIE)는 트럼프 재임 시 관세 계획을 추가로 시행할 경우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8%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의 보복과 경쟁력 상실과 같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감세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부유층에 대한 추가 감세를 약속하고 2017년에 도입한 감세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IIE는 보고서에서 '(대규모 관세와 감세 정책은) 급격한 세제 퇴행으로 세 부담을 부유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산층 가구의 평균 손실은 연 1700달러 정도이지만,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소비해야 하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평균 3.5%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지만, 이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계획보다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관세 인상 대상이 첨단 기술 제품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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