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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스 SEC, 판단 자신있다면 '침묵 규정' 요구할 필요 없어'
- 2024.02.06 14:00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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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는 SEC가 '침묵 규정' 개정 청원을 거부한 것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침묵 규정'은 합의 후에 피고인들이 SEC의 주장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피어스는 이러한 정책이 피고인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규제의 진실성을 약화시키며 제1수정권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SEC가 자신의 조사 작업과 분석에 자신이 있다면 피고인들의 침묵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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