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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투자·비트코인 ETF 허용으로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

• 2024.05.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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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거래소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RWA 토큰화가 글로벌 추세임을 강조하며 국내 시장이 기술 인프라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는 또한 기관 투자 인프라 육성을 위해 법인 투자를 허용하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법인 참여로 인한 거래 비용 절감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간 64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의 거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교수는 법인 투자를 허용하기 전에 강력한 규제와 운영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는데, 정 대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김 의원은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가상자산 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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