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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22대 총선 후 '제3자 변제' 우려'

• 2024.04.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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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신문은 12일 현지시간에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해왔던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정부가 작년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소송 해결책을 둘러싼 차질을 우려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여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해 윤석열 정권이 징용 문제 해결책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제3자 변제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이용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요미우리는 이 재단이 대부분의 자금을 포스코의 기부금 40억원으로 모았지만, 이미 12건의 소송에서 승소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총액은 1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 장관은 한국 정부의 조치에 따른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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