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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노태우 정부가 그린 2010년 '통일한국' 모습은?

• 2024.04.01 12:56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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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개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중 1992년 2월 10일 작성된 '북방정책의 경제적 성과와 장기발전 전망'에 따르면, '통일한국은 2000년에 통일되어 2010년에 북한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남한 지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992년 9월에 작성된 '통일과 북방외교' 문서에는 북방외교의 원칙으로 북한의 고립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북방정책과 통일정책을 연계시키는 원칙, 정치적 교류와 비정치적 교류를 동시에 추진하는 원칙이 언급되었다.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북방경제협력의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2010년 통일한국의 인구는 7800만명으로 독일과 유사하며 경제 규모는 캐나다의 1.2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되었다. 당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탈냉전 시기에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를 통해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북한과 협상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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