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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판사 'SEC, 권력 남용… 댑박스 소송서 제재''

• 2024.03.20 16:52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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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댑박스(DEBT Box)와 관련된 소송에서 판사가 SEC가 법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SEC는 댑박스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임시 자산 동결 조치를 취했는데, 댑박스는 SEC의 주장을 부인했다. SEC 변호사들은 실수를 인정하고 처벌을 피하려 했지만, 판사는 SEC의 권력 남용을 지적하며 이를 거부했다. SEC가 허위 진술을 반복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을 시도했다는 점을 지적한 판사는 댑박스에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SEC는 새로운 허위 진술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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