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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가동한다.

• 2024.07.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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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지난해 가상자산 투자자수가 645만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조사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하위법규를 마련했으며, 거래소들은 이상거래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조사대상을 구분하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해킹 등 디지털기법을 활용한 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장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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