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2 페이지 | 엔브이피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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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8억1750만원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는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체납자 보유계정 조회를 요청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들이 발각되어 압류조치가 이뤄졌고, 앞으로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체납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며, 체납액을 자진하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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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134억 규모 암호화폐 매각 계획.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134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압류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체납자가 직접 처분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세무서 명의의 법인 계좌를 만들어 직접 매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1080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했으며, 압류만 하고 현금으로 징수하지 못한 규모는 134억원에 달합니다.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세금 체납자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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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CBDC 사업 강화… 테스트 추진'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올해에는 10만 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결제 및 송금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15일 발표된 '2023년도 지금결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CBDC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현금 이용이 감소하고 민간의 지급서비스 발달로 인해 중앙은행의 화폐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BDC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개발을 진행 중이며, 기술적, 법적, 제도적 이슈 및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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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코인 판매시 부정 거래 혐의 수사'

최근 국내 투자자가 해킹으로 탈취된 암호화폐를 장외거래로 획득한 뒤 국내 거래소에 대거 투하한 사건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으로 획득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투입하는 행위도 '부정거래'로 간주하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이상 거래를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코인원 거래소에서 발생한 '엔에프피 코인 사태'와 관련하여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거래를 한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에도 부정거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며, 이미 부정한 자산을 거래한 경우에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엔에프피 코인 사태는 한 국내 투자자가 해커로부터 탈취한 자산을 코인원에 대거 투입하여 코인 가격이 급락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해당 사태로 인해 논란이 된 투자자는 커뮤니티에 논란을 일으키는 글을 올렸으나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부정거래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며, 이용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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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청,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포항시 남구청은 '2024년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계획' 일환으로 가상자산 소유 여부를 조사하고 압류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5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5,208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데이터를 통해 가상자산 소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소유가 확인되면 관련 계좌를 압류하고 체납세를 충당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매각할 예정이다. 남구청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징수 기법을 도입하여 고질체납자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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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코인 시세조종 감시 시스템 마련 촉구'

금융당국이 7월부터 암호화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엄격히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형 거래소들은 '이상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세 거래소인 코인마켓은 아직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혼란이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기존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과는 다릅니다. 대형 거래소들은 이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해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폐업이 잇따르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영업 종료를 결정하는 거래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거래소는 통합 시스템을 제안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거래소들이 영업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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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권익위 조사 후에도 코인으로 8억 벌어'

'뉴스1'에 따르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로 7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후, 논란이 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2배 이상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의원의 가상자산 총액은 15억4643만원으로 확인됐으며, 78가지 종류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7억원의 수익보다 더 높은 수치로,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액이 확인되었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임기 동안 1118억원의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7억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윤리위의 조사에서는 의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총 20명의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액은 0원부터 15억원까지 다양합니다. 김 의원 다음으로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와 장남이 보유한 가상자산 합계가 1억93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지난 21일 입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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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벌'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이 규정은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며, 예고 기간은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로 총 40일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금융감독원은 혐의거래를 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형사 처벌을 가하거나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업무규정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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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김상민 전 국회의원 대표이사 선임'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의 초대 대표이사로 김상민 전 국회의원이 선임되었다. 김 전 의원은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부산시 블록체인 정책고문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까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추진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올해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귀금속, 원자재, 탄소배출권 등을 토큰화한 거래 플랫폼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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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 추진 중

두나무와 서울거래를 포함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제도권으로 이동한다고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두나무와 서울거래가 규제 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 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만료되지 않아 서비스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2000년 4월부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되어 왔습니다. 회사 측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어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요청했고, 금융당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KB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여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도구를 내부망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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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사업자 직권말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 및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위한 선제적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신고 시 신고서 제출기한을 조정하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요건을 추가로 규정했다. 또한,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를 개선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하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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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연기하고 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18일,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를 발간한 국민의힘은 185개의 세부 공약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예정된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보완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정산 인적 공제 확대와 사회복지 시설 설치 확대,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정책위의장은 '현장 속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약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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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 추진 시작!

부산시는 부산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에서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부산테크노파크와 협력을 다짐했다. 이 사업은 부산시를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지역으로 선정되어 3년간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특화산업 융합 공동 프로젝트, 지역 블록체인 기업 사업화 지원, 추진성과 공유·확산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부산은 블록체인 산업 거점 지역으로 발전하고 글로벌 블록체인 특화 도시로 성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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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비트코인 ETF 하반기 공론화 예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공론화가 연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가상자산 2차 입법 논의가 예정되어 있어 하반기쯤 공론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며, 이를 마련해야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SEC는 11종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지만, 국내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내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복현 원장은 정부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 중이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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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닥사와 협력해 가상자산 재산등록'

정부가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해 5대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서울 서초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회의실에서 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들과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신고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다수의 가상자산사업 관계자가 참석했고, 공직자 재산등록과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가상자산 재산등록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 활성화를 기대하며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사처는 가상자산 가액정보와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활용하여 재산심사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은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해야 하며,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과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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