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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무엇이 변화될까

• 2024.06.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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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시장 내 불법행위까지 규제하며,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무법지대'였던 시장에 금지 행위를 도입하여 시세조종행위 등을 금지하고,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CBDC와 NFT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NFT가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 대체가 가능할 경우에만 가상자산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은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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