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2024.06.19 10:26

'상장·매매 기능 분리' 검토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 2024.06.19 10:26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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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능 분리가 검토되고 있어 블록체인 업계에서 논쟁이 뜨겁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부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1단계 법안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부대의견은 2단계 법안의 핵심으로 여겨지며, 국내 거래소의 상장, 매매, 보관 등 기능 분리가 주요 논점이다.

거래소 기능 분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거래소의 기능 분리로 인해 '상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수료 전쟁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업계 관계자들도 있으며, 거래소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소의 기능 분리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가상자산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거래소와 투자자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측과 우려가 여럿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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